전기화물차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힘쎄고 멀리가는 전기화물차 비바를 계약한 비바맨입니다.

 

오늘은 영업용 차량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수 취급은 논외로 하고요

 

화물을 운반 가능한 용달(및 콜밴), 개별화물, 그리고 오토바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1. 전기화물차 신규 영업용 번호판 발급(~2022.4.13. 현재 발급 중단)

 

현재 영*모 등 영업용 화물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전기화물차 사장님에 대한 비방의 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낮은 운임으로 올라오는 콜들은 잡지 말아야 하는데

 

전기화물차 차주님들이 그런 걸 자꾸 잡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운임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엔 사실 제가 운행하려는 다마스 전기차보다는

 

1톤 화물차 이상을 끌고다니시는 경우가 많아 비교 사례로 적절하진 않지만

(다마스, 라보 급은 주로 인성분할화면, 1톤 넘어가면 24시나 원콜을 주로 사용하죠)

 

적어도 다마스, 라보급에서는 전기차 사장님들이 아직까지 거의 없기도 하고

(포터 일렉트릭, 봉고3 EV에 비해 낮은 적재량이면서 고속도로 가능한 차는 아직 다니고, 마사다 정도죠)

 

다마스, 라보 차급에서는 전기화물차 사장님들을 뭐라하기 보다는

 

다마스, 라보 흰 넘버(비영업용)로 영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쿠*플렉스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단속해야 겠고요

("자사 제품을 운송하는 사람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에서 자사 에어컨, 자사 냉장고 등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옮기는 것은 합법이나,

만일 쿠* 측에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일일 아르바이트로 플렉서들을 계약한 것이라면

흰 화물넘버(80~97, 800~979)로 자사 제품을 운송하는 게 가능해야 하는데

쿠*플렉스 화면에 보시면 흰 화물 넘버로는 운송을 절대로 할 수 없고,

노란색 화물넘버이거나, 아니면 아예 흰색 넘버 승용 혹은 흰색 넘버 승합차일 것을 요구하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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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화물 운송은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로만 할 수 있고

"비영업용 화물차"(흰색 번호판)로 유상 화물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

적발 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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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만 나와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여객의 경우 영업용 승용차(택시), 영업용 승합차(버스)로 유상 여객 운송이 가능하고,

비영업용 승용, 비영업용 승합차로 유상 여객 운송을 해서는 안된다. 적발 시 ~~형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상세히 존재하고요.)

 

그러면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합차" 로

"유상 여객 운송" 말고 "유상 화물 운송"을 하면 불법이긴 불법인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명백한 불법이지만,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쿠*플렉스에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퀵사에서도 일부 차주들이 흰 넘버로 짐 실으러 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묵인하는 경우가 많죠.

(퀵사나 화주 입장에서는 실으려는 기사님들이 많아야 운임을 낮추고 칼질도 하기 수월하겠죠.

기사 경쟁이 치열해져야 울며 겨자먹기로 운송하는 기사님들이 계실테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연기관 차주님과 전기차 차주님이 싸울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전기 신규 영업용 번호판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어 흰 번호판으로 영업하는 악의 무리들을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잡아낼 수 있도록 강력 단속을 시행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퀵사에는 요구해봐야 소용없죠.

 

퀵사 입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기사가 많아져야 유리하니요.

 

2. 오토바이 관련

오토바이의 경우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클리앙에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어서 링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518310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오토바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클리앙

이상 5월의 첫 글 주저리 주저리 써 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